부동산등기/권리등기 50-54 등기필부기환매권리소멸

50-54, 등기필정보 유무, 부기등기,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모두우리 2024. 10.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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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