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3. 22. [등기선례 제7-6호, 시행 ]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찬가지이다.
(2004. 3. 22. 부등 3402-140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 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대장상 주소표시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주소기재 누락의 미등기토지 매수인 사망, 매도인 행불인 을의 상속인이 국가상대재판 (0) | 2024.11.03 |
|---|---|
| 가등기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소극) (1) | 2024.11.02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2016 (0) | 2024.10.24 |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2021 (0) | 2024.10.24 |
|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3) |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