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모두우리 2024. 11. 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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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등기선례 제1-510호, 시행 ]
 
417항 참조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의 전사등
제정 1986. 12. 11. [등기선례 제1-417호, 시행 ]
 
갑, 을의 공유토지중 갑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그들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단독소유하게 될 토지의 등기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고,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6. 12. 11 등기 제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