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12. 27. [등기선례 제200412-14호, 시행 ]
 
1．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경료 후에도 주택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주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다만 위 변경된 사업주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의 승계”를 원인으로 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새로이 신청하여야 하고(등기원인일자는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일자를 기재하면 될 것임), 기존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2004. 12. 27. 부등 3402-657 질의회답)  

주택법 일부개정 2004. 10. 22. [법률 제7244호, 시행 2005. 4. 23.] 국토교통부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법시행령 타법개정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시행 2004. 12. 3.] 국토교통부   제4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이라 함은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