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1년간 발효
-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
<토지관리과>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
○ 위 치 : 강남구,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26,620,000㎡)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지정기간 : 1년 - 지정범위 : 강남구,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26.62㎢) - 허가대상면적 : 녹지지역 100㎡ 초과 |
원안가결 | <신규상정> 토지정책팀 팀장 : 지미종 담당 : 전창수 (2133-4668) |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하여 총 164.06㎢로 유지된다. 지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 기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 1 | 강남구·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 허가구역 대상지역
구분 | 자치구 |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합계 | 26.69 | |||
재지정 | 강남구 |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 5.35 | |
서초구 |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 | 21.34 |
□ 허가구역 지정기간
ㅇ 2025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0㎡ 초과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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