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5(1)형,674;공2007.6.15.(276),923] 【판시사항】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480조, 제48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공1993하, 223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공1997하, 378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2000상, 4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옥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 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7.4.15.(272),534] 【판시사항】 [1] 채권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절차에서 착오로 일부 토지가 누락되어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누락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대금, 매매완결 간주일 등을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채권 중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따로 누락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본 사례 [2]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및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대상 토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473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외 1인)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변론종결】 2006. 12.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4가단14177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9,586,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2003. 6. 24.까지는 연 2.7979%, 2003. 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공2004상, 348) 【전 문】 【원고, 상고인】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2684 판결 [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죄의 고의와 그 증명 방법 [2]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2.15.(192),2295]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9.15.(114),1866] 【판시사항】 이미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 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 명의자를 ..

서울지법 1999. 7. 29. 선고 99나8314 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기][하집1999-2, 43] 【판시사항】 [1]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구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 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 건물의 물권 변동에 따..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3가합412 합의부판결 : 확정[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3),334] 【판시사항】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채..

서울고법 1984. 7. 10. 선고 83나4081 제13민사부판결 : 상고[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7] 【판시사항】 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소지중인 등기권리증 및 인감을 이용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부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아버지가 딸에게 자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3.2.15.(698),299] 【판시사항】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15 판결[배임][집30(4)형,91;공1983.2.1.(697)242] 【판시사항】 토지매도인이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의 발생 【판결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고 그것이 현실적 실행를 가한 경..

서울고법 1978.4.21. 선고 77나8 제8민사부판결 : 상고[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272] 【판시사항】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부동산을 객관적인 감정 시가보다 싸게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

대법원 1977.10.11. 선고 75다232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131,공1977.12.15.(574) 10377] 【판시사항】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비용 부담자 【판결요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비용과 취득세액부담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민사]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판단기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효요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용요건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채권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조건부 합의해제)한 후, 위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