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5.1.(9),1209] 【판시사항】 [1]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먼저 주채무자가 제공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 [2]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2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1.(979),2852]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갖는 은행의 근저당설정계약서상에 기재된 문언의 구속력 나. 근저당권설정 후 추가채무의 발생으로 인한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1.15.(836),1400] 【판시사항】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4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6.15.(802),886]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

대법원 1980.5.19. 자 80마1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7.15.(636),12873] 【판시사항】 담보최고액을 넘은 경매신청과 항고이유 【결정요지】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

서울고법 1979.3.28. 선고 77나266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66]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전에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9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3)민,140;공1975.2.15.(506),8249]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1974.9.10. 선고 74다4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22(3)민,1;공1974.11.1.(499) 8048]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그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이 가능한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합..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353 판결 [대여금][집20(2)민,068] 【판시사항】 동일인이 계속적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있어 신용보증의 한도액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한도액에 차이..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

대법원 1971.5.15. 자 71마251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18]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

대법원 1971.4.6. 선고 71다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1)민,320] 【판시사항】 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와 근저당을 규정한 민법 제357조의 “정하기로 한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에 대한 해석 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채무 변제로 인하여 가지는 저..

대법원 1970.4.28. 선고 70다1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8(1)민,362]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무까지도 담보케 하기로 한 합의..

서울고법 1969.6.17. 선고 69나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9민(1),356]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추정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

대법원 1968.7.8. 자 68마16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재항고][집16(2)민,236]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위 피담보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 어음과 근저당권과의 관계. ..

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68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4(1)민,148] 【판시사항】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되고,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 【판결요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