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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소외 2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변론종결】 2016. 11. 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209912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8,1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8809, 228816 판결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미간행] 【판시사항】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제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10조의4, 부칙(2013. 8. 13.) 제2조, 부칙(2015. 5. 13.) 제2조, 제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각공2019상,242] 【판시사항】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450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42호, 시행 2016. 12. 1.] 법무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제2조(적용범위) 2013. 12. 30., 일부개정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24. 선고 2012가단13130 판결 [보증금반환등][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철) 【변론종결】 2012.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2. 9. 24.까지는 ..

대전지방법원 2009.7.14. 선고 2008나9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변론종결】 2009. 5. 26.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6422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부칙 <제13284호,2015.5.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2. 선고 2012나48939 판결 [보증금반환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철) 【변론종결】 2013. 3. 2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24. 선고 2012가단13130 판결 [보증금반환등][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철) 【변론종결】 2012.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2. 9. 24.까지는 ..

서울고등법원 2010.4.23. 선고 2009나33831 판결 [임대료반환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효준) 【피고, 항소인】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변론종결】 2010. 3. 1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가합30715 ..

수원지법 2009.4.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9상,831]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