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판 결>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뷔페식 외식업체의 지점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다 음식에 섞인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외식업체의 재무팀장으로서 사고 발생 지점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주로 본점 소재지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위 지점의 관리자로서 위 지점의 시설 및 종업원에 대..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498 사기 등 (사) 상고기각 ◇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6088 전부금 (바) 파기환송 ◇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유효성(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누12169 판결(재판장 : 조용구 부장판사) ● 요지 :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어머니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대부분 소방방재청이 격무부서로 분류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였고,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

대형마트의 주차장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마트책임여부 1.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마트쪽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호 및 제52조에 의해 안전관리유지의무위반 (마트와 손님간에 임치계약의 성립) 2. 차량내 고가품의 도난사건- 사전에 마트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되므로 그 소유자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8구합367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결요지] ○ 원고는 1990. 5.경부터 달성2차지방..

[민사]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승용차를 앞지를 의도로 승용차의 후방에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선 밖의 보도로 진행하여 오른편으로 추월한 후 승용차의 앞쪽으로 나가려다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에서, 그 교통사고의 책임은 ..

[민사]피고가 원고와 혼인계속 중 장차 원고와 이혼할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로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가 1년 후 원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2억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협의이혼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구..

이혼등 대법원, 2009.11.12, 2009므2840,2857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

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구고법, 2009.9.25, 2009누288 【판시사항】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도시공원관리소장..

사건명 : 대여금반환 대법원, 2009.10.29, 2009다44884 【판시사항】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채무자(어음발행인)와 채권자의 대여관계의 ..

주거의 실질적인 목적이 투기에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별개의 법령에서 규율되어야 할 사정들을 그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을 뿐 주민등록법상의 심사대상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