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 등〕: 확정 1369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甲과 乙..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 1340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이혼하고, 당사자간에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조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

[민사] 임의 설치된 아파트 복도 창문의 추락사고 시 인접 구분소유자(임대인)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 연령한정특약을 21세 이상에서 26세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자동차 보험대리점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보험회사의 손해 발생 유무 [판결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 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7,770원을 환급받고자 만 24세의 아들..

[민사]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주유소 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50만원은 기름의 혼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그 나머지 850만원은 ..

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 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 822 [1]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대구고법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손해배상(산)〕: 상고 803 [1]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및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甲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 회사..

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한 사례

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법 2007.1.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 [각공2007.4.10.(44),848]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건물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타방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민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보험금〕 1018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의 자살..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

서울동부지법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552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523 [1]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

[민사]한의원에서 받은 쑥뜸치료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인정한 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