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자동차사고-대차문제.pdf

종합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인 병원(이 사건의 피고 병원)으로서는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검진기관(피고 병원)이 그와 같은 의무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 분쟁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

서울시,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 전액 배상 -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 개설해 6월 1일부터 사고 접수 - 일반 시민에게 손해배상 제도 알리고, 접수 기관 각 자치구→시 일원화 -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 사고 등은 제외 - 사고 ..

[민사]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보험차량인 원고 측 차량이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놓고 그 후 차량수리비는 합의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

[민사] 생명보험계약 성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으나, 보험모집인이 서명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생명보험계약서명-2012가합12842.pdf

식당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주인배상-2012가단21871.pdf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불륜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블랙박스-위자료청구-2012드단00000.pdf

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

서울중앙지법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손해배상〕: 상고 120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무속행위를 하여 주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편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는 등 일반적인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잦은 해외출장과 격무를 이유로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이혼사유-2011드단00000.pdf

출고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회사의 주장처럼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판결【2012가단87476 손해배상(기)】 자동차계약해제-2012가단87476 판..

통장개설자인 원고가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3자가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이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

2010드합00-가정파탄.pdf

2009드합0000-남편도피중불륜.pdf

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137296 보험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5 2011가합137296 -택시..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상고 1003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

피고인들은 X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의 조합장, 상임이사, 기획상무로서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객들 몰래 대출이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부당한 이자를 징수하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자금의 유통을 맡고 있고, 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