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무속행위를 하여 주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편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는 등 일반적인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남편을 사별하고 어렵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 미망인에게 죽을 운을 이야기하며 1회 1,000만 원 ~ 1억 원의 거액을 수차례 지급받은 무속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속인비용-2012나2881.pdf
무속인비용-2012나2881.pdf
0.19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물내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함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사로 사망한 경우-건물주 책임 (0) | 2013.02.14 |
|---|---|
| 항공사의 좌석의 초과판매로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가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한 경우 (0) | 2013.02.14 |
| 잦은 해외출장과 격무를 이유로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0) | 2013.01.24 |
| 출고된지 1년 미만의 차량이 4번의 주행중 시동꺼짐이 생긴 경우-계약해제사유 (0) | 2013.01.24 |
|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위임받은 제3자가 대출받은 경우-은행은 면책 (0) | 201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