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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회사의 주장처럼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판결【2012가단87476 손해배상(기)】
자동차계약해제-2012가단874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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