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민사] 보행자가 보도에 설치된 봉모양의 광고물과 점포를 연결한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건에서, 그 점포운영자에 대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을 이유로 보행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한 판결. 보도의무단설치물에의한피혜-2013나1465.pdf

[민사] 수술시 배우자에게만 설명하면 설명의무 위반이라 본 사례 설명의무위반-2011가단31446.pdf

[민사] 불법유턴 차량의 전적인 책임 인정한 사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던 차량을 반대편 2차로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불법유턴-2013가단4639.pdf

[민사] 음주 후 졸음운전 동승자의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 음주운전동승자책임-2013나1150.pdf

[민사]음식점을 찾아온 고객의 차량의 주차대행을 하는 업체의 직원의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주차대행 업무가 외형상 이 사건 식당의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차대행계약은 음식점 운영 회사의 지휘 아래 주차대행 노무만을 제공하는 노무도급계약으로서 도..

[민사]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잘못한 세무사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세무사의상속재산평가액책임-2013가단2046.pdf

[민사]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하다 미끄러진 선행차량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 선행차량과실-2013나1174.pdf

제방 일부가 집중호우 때 유실됨에 따라 인근 복분자 농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관리책임자인 전라남도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만곡하천의 공격사면에 위치한 제방을 흙으로 축조하고 간헐적으로 준설 작업을 하였을 뿐 ..

[민사]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기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39825】 학교폭력-2012가합39825.pdf

[민사] 차량문제로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사고난 경우 저속차량 과실을 20%로 본 사례 고속도로저속운전사고-2013나225.pdf

[민사]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2차로를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7:3으로 평가한 판결. 덤프트럭사고-2012나4061.pdf

[민사] 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1차선에서 사고로 정지해 있던 차량을 2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변경하다 정지된 사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의주행금지차선운전-2012가단4809.pdf

[민사]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5034576】 환기구피해-2012가단5034576.pdf

[민사]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80Km제한 속도인 왕복8차선 도로에서 87Km로 과속하여 운전하다 중앙선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여 사망케 한 경우 야간무단횡단사고-2012나5575.pdf

[민사] 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자동세차기를 손괴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되,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자동차세척중돌진-2012가단39100[1].pdf

[민사] 자동차(소위 '대포차')의 점유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질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한 사안에서, 자동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을 뿐 질권은 성립할 수 없고, 점유자의 채권과 자동차와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

[민사] 만 3세에 불과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1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어린이관리감독책임-2013가합663[1].pdf

[민사] 초기증상이 뇌염의 초기에 해당하는 증상인데도, 뇌염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 의료과실-2010가합22883.pdf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보험금〕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및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

[민사]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