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홈
태그
방명록
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차량문제로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사고난 경우 저속차량 과실을 20%로 본 사례
모두우리
2013. 7. 21. 20:09
728x90
[민사] 차량문제로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사고난 경우 저속차량 과실을 20%로 본 사례
고속도로저속운전사고-2013나225.pdf
고속도로저속운전사고-2013나225.pdf
0.13MB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방 일부가 집중호우 때 유실됨에 따라 인근 복분자 농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관리책임자인 전라남도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0)
2013.08.08
[민사]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
(0)
2013.08.08
편도2차선 주행하던 트럭이 우회전 하더중 2차선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 책임 비율 7:3...
(0)
2013.07.12
[민사] 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0)
2013.07.04
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0)
2013.07.04
티스토리툴바
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