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판결.
2차로유턴-2012나6067.pdf
2차로유턴-2012나6067.pdf
0.1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기증상이 뇌염 초기에 해당하는 증상인데도 뇌염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0) | 2013.06.14 |
|---|---|
|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혐계약의 무효여부-대법원 (0) | 2013.06.05 |
|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기간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로 전국영업망을 갖춘 대형3사의 평균인터넷 요금을 기준 (0) | 2013.05.23 |
| 종합검진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된 이상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인지할 수 있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0) | 2013.05.20 |
| 7월부터 교통사고 과잉진료·진료비 분쟁 줄어든다! (0) | 201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