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과실 이후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함(이는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었더라..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과실 이후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함(이는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었더라..

피고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으므로, 위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도박자금 반환의무 없음(제주지방법원_20..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8. 선고 2014나8532 판결 (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원고와 피고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

[민사] 공장지역 내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공장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원고 소유의 도로는 원고가 그 소유였던 공장용지와 공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일부에서 분할한 도로인 점, ② 원고 소유의 도로는..

[판결요지] [1]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건설회사에서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물을 뿌려 왔고, 그 물이 얼어붙어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건설회사에게 위 보행자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액은 보행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전체의 70%로 제한함 201..

[민사] 피고의 처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처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

[민사] 원고가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원고 소유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피고와 피고의 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

집합건물 출입구 앞 시유지 지상에 주차한 경우, 건물관리단이 자치규약으로 추가주차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쟁점] - 원고는 집합건물 중 특정 호실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건물관리단임. - 피고는 ‘주차관리규정’을 정하여 ..

[판결요지] 1.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휴식시간에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직접 가해자로,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가해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 피해학생과 피..

도급인의 자재대금에 대한 직불합의 구속력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5. 3. 19. "도급인과 수급인, 자재업자 사이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수급인 대신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납품이 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제한 속도 80km인 국도 한가운데서 차량 고장으로 갑자기 정차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국도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마침 차량 고장으로 정..

카드회사가 피고의 전 남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가족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송인 항소심에서 카드회사가 전 남편이 피고를 사칭하여 본인확인에 응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은 2014. 10. 23. 여행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신혼여행 비용 전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여행계약이 해제되면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

[민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학교폭력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 중 치료비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

2012다88716 구상금 (사) 상고기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

2014가합1948-화재발생으로 영업손실에 의한 손배.pdf [민사] 건물 4층에서 DVD 영화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와 그을음이 실내로 들어와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며 노래연습장 업주와 화재보험사(피고 1, 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민사]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의 피해차량과 충돌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반소피고)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차량 운전자(반소원고)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2013가단4639-불법유턴사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