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3. 12. 6. 채권자인 C에게 61,414,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1. 12. C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1. 1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5. 1. 19.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민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실체법적 효력..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대물변제예약에서 정산금반환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아파트를 타에 매도한 후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반환의무의 성립시기로 정한 경우, ..

심장 판막 치환술을 받은 원고가 혈액 항응고제 몇 년간 복용하고 있었는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하였는데도 피고인 약사가 처방전과는 달리 조제하는 바람에 용량이 적은 약을 잘못 복용한 원고가 뇌동맥경색을 일으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안임. 재판부는..

[판결요지]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고 중 1명이 동업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원고 등 식당 거래처에 동업 탈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피고들을 공동 사업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동업에서 탈퇴한 피고도 명의대..

[사안의 개요] 철강회사인 피고는 2004.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2004. 8. 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7. 12. 신용정보조회서, 독촉장 및 소장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다음 파산 및 면책신..

[민사]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76685] 자전거도로에서 행인치어 뇌손상-손배인정.pdf

[민사]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즉시 운행을 멈추고서 차량의 연료라인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다가 차량의 연료라인 관련 부품 전체를 교체하게 된 사안에서, 차량 운전자의 ..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불법 주차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위 자동차가 주차금지선을 침범한 정..

[민사]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제3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대출금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재판장 배준현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광영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

2013두126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아) 파기환송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한 경우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주식의 양도가 없어지는지 여..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에 원고의 차량을 정기 주차하는 내용의 정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원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았고, 약 1년 반 동안 주차요금 36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피..

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

[요지] 1)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그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원고가 직업소개소를 ..

[판결요지] 1.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고서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 그 차량은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매수인은 착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