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

[민사]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

[민사]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3) ○ 부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6가단347433 판결 ○ 사안의 개요: 원고1.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2마리의 개가 달려들어, 원고1.은 ..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인 한편 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도구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

○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48666 판결 ○ 청구의 요지: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2.의 아버지인 망인이 피고 업체로부터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사망했는데, 피고 업체에 설명․안전교육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합계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할 책..

2017다37324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급부부당이득반환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이때 주장⋅증명할 사항◇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임금,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

[민사]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

제목 :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 소〕: 확정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

판 결 사 건 2016가소78017 구상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 판결요지 -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돈 약 2억 8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불과 6, 7개월 만에 잔고가 1,20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자, 고객이 증권회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거래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고객의 포 괄적인 매매일임이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2017다22407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

[민사]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한 포괄일임약정의 해석(대구고등법원 2017나21436)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일임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고객보호의무위반 및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식 거래가 기..

[민사]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인 과당매매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

[판결요지] 1.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본인 및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31. ..

[민사]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종료 통지가 없어 자동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대구고등법원 2016나24933) [판결요지]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