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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서에‘피고들은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감액함이 타당하거나 금액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이어서 일부무효라는 이유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들의 채무는 5억 원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심불확정)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17다220416 대여금 (가) 파기환송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합의해제 당시) 및 원칙적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

[판결요지] 타인이 자식의 승낙 없이 부모의 분묘를 발굴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29 손해배상(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468 ‘상속재산 20% 성공보수’ 약정 후 재판 길어지며 재산가치 상승했다면 재산산정 기준은 ‘성공보수 약정 한 때’로 봐야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2021-03-18 오전 9:08:56 변호사가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성공보수로 '상속재산의 20%'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할까. 1심 법원은 '승소 확정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활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승소확정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에게 유리한 반면, 의뢰인은 약정 때를 기준으로 ..

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제2조 제1항 제4호),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를 하고 일단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사례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 02:00경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 고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하였다. 다.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11. 10. 3. 03:44경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원고에게 지주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고 진단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유족에 대해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남구에서 G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 이고, 망 최피해(1969. 2. 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12. 13. 이 사건 병원 에서 수면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원고 박남편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권모친은 망인의 모친이다.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1) 망인은 2016. 11.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7. 12. 13. 제거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

○ 대구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209370 판결(제13민사부, 양상윤 부장판사) ○ 판결 요지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에 있는 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원고1 등이 건물 소유자인 피고1 및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인 피고2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락 사고에 대비한 난간 등 안전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출입금지 또는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2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1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ㅇ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제1민사부, 백정현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갑이 그 소유 차량을 입차해둔 건물 부설ㆍ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시설이 위 차량 출차 도중 갑자기 멈춤. 이에 주차장 관리업체의 기술자가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켜 차량을 출차하였음. 당시 차량은 트렁크 부위가 열려있었고 트렁크 주위로 구멍과 긁힌 자국 등이 있었음. -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갑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위 건물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피고에게 갑을 대위하여 수리비 상당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량 훼손이 차량 열쇠의 원격 트렁크 작동 기능 또는 전동 트렁크의 센서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주차장..

[민사] 근로자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0989) [판결요지] 근로자(원고)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그에 이어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피고)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 방법 /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병원 측에서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경과가 명확하게..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2.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판매..

변호사 사무장의 범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그 책임 비율은 여러 손해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전체 손해액 중 50%로 제한한 사례.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

[대구지법 2019. 8. 16. 선고 2018가단26090(민사21단독)]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음 - 피고는 승용차를 타고 두산위브제니스 방면에서 법원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 원고는 피고에게 '..

2017다2171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

2016다200538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