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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식의 승낙 없이 부모의 분묘를 발굴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한 예

모두우리 2021. 3.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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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타인이 자식의 승낙 없이 부모의 분묘를 발굴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29 손해배상(확정)]

 

대구고등법원_2019나25029 손해배상(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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