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제3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대출금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5339 제3자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구상금 불가.pdf
2014가합5339 제3자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구상금 불가.pdf
0.1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유차에 휘발유를 소량 급유한 주유소직원의 실수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문제발생-주유소손해배상 50% (0) | 2015.10.31 |
|---|---|
| 주차금지구역을 침법하고 가로등밑에 주차된 차량을 자전거로 일방통행기을 역주행하다 부닥처 사고난 경우-자전가운저다 90% 책임 (0) | 2015.10.22 |
| 내구연한 4년지난 냉장고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인정 (0) | 2015.09.04 |
| 주식의 양도인에 양수인에게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위한 주식 환매 사건 (0) | 2015.08.31 |
| 의료 과실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 (0) | 201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