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불법 주차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위 자동차가 주차금지선을 침범한 정도, 위 자동차가 가로등 밑에 있었던 점,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판단함
2014가단32855-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자전거.pdf
2014가단32855-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자전거.pdf
0.12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소홀의 과실을 인정-손배 인정 (0) | 2015.11.06 |
|---|---|
| 경유차에 휘발유를 소량 급유한 주유소직원의 실수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문제발생-주유소손해배상 50% (0) | 2015.10.31 |
|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변제를 이유로 대출금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0) | 2015.09.21 |
| 내구연한 4년지난 냉장고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인정 (0) | 2015.09.04 |
| 주식의 양도인에 양수인에게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위한 주식 환매 사건 (0) | 201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