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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즉시 운행을 멈추고서 차량의 연료라인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다가 차량의 연료라인 관련 부품 전체를 교체하게 된 사안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사례 | |||||
2014나10046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급유하여 발생한 사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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