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

2014가합1948-화재발생으로 영업손실에 의한 손배.pdf [민사] 건물 4층에서 DVD 영화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와 그을음이 실내로 들어와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며 노래연습장 업주와 화재보험사(피고 1, 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민사]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의 피해차량과 충돌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반소피고)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차량 운전자(반소원고)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2013가단4639-불법유턴사고.pdf

[민사] 진단받은 병명이 경계성 종양인가, 암인가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면 보험금 수령 불가, 암이면 보험금 수령 가능한 한 사안에서 직접 수술한 의사의 진단에 방점을 두고 암으로 판단한 사례. 2013가합1624-암판단자.pdf

민사]"아파트관리비의 관리주체는 아파트건설시행사이므로 시행사로부터 주택관리를 위임받은 업체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판결 2013나3062-관리비징수의 주체.pdf

[민사] 피고 회사가 당초 원고들에게 분양하겠다고 설명한 토지와 위치, 면적, 형태가 달라서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토지를 분양한 경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

[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해당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3나76453-입주자대표회의 위상.pdf

2013다66966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운전자 ..

[민사] 은행 대출에 있어 부담선택조항이 약관조항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13나2022230 은행대출시 부담선택조항이 약관으로 유효하다고 본 경우.pdf

일반 공중의 차량 진입과 주차를 제한하며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단6414 판결 [판결요지] 1. 현재의 교회건물로 이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한 주차구획선을 도로관리청에..

◇1. 약관의 의미와 약관조항에 기초한 약정을 개별약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근저당권부 대출에서 금융기관이 제시한 약관에 포함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정한 조항’(이하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라 한다)이 약관에 해..

판결요지】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약관상 원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임.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엔진 부분의 계속적인 이상으로 여러 차례 정비를 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매매‧발주계약 당시 하자담보책임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고, 보증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했으며, 이 사..

[민사]횡단보도 옆 가로등에 설치한 휘장 형태의 홍보물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건 2013가단5885-횡단보도 옆 홍보물에 상해를 당한 경우.pdf

[민사]피고(법무사)의 사무장이 원고로부터 등기비용으로 925만 원을 받아 실제로는 496만 여원만을 사용하고도 나머지 429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사안 2013나5695-법무사의 사무장에 대한 관리책임.pdf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판결요지] 1. 학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

1. 로또당첨금은 피고의 행운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함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로또당첨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집을 나가 피고..

[행정]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 2013구단10176-회식후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pdf

[민사]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냈다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회사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2013가단9597-미성년자 렌트카.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7민사단독은 2014. 3. 26. A대학교가 B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에 대하여 “환자의 진료중단 의사가 추정된다는 내용의 법원의 판단이 담긴 연명치료중단판결이 병원 측에 송달된 때 환자와 병원사이의 의료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