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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낸 경우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렌트카 회사가 40% 책임

모두우리 2014. 4. 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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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냈다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회사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2013가단9597-미성년자 렌트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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