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중의 차량 진입과 주차를 제한하며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 공중의 차량 진입과 주차를 제한하며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단6414 판결

 

[판결요지]

 

1. 현재의 교회건물로 이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한 주차구획선을 도로관리청에 의해 도로변에 설치된 합법적인 주차공간이라고 믿고 수시로 이곳에 교회의 차량 및 신도들의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일반 공중에게 교회를 방문하는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이곳에 주차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달라고 협조를 구하였을 뿐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주차관리원을 두는 등의 유형적․고정적인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차량 집입 및 주차를 제한하며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지는 않았다면, 이를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특별사용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2.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변상금 부과대상인 점용도로, 즉 좌측면 주차구획선 부분의 주된 사용목적은 주차장인 반면, 인접한 토지는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양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후자는 전자의 점용료 또는 변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