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피고의 처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처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나8257 대여금-연대보증인 기재.pdf
2014나8257 대여금-연대보증인 기재.pdf
0.12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회에 증여를 약속한 금액의 절반만 증여하고 나머지를 하지않자, 교회가 소송을 제기 (0) | 2015.07.04 |
|---|---|
| 공사장 진입로에 뿌린 물이 얼어붙어 보행자가 미끄러져 다친 경우-손배 70% 인정, 보행자과실 30% (0) | 2015.06.16 |
| 아파트매매대금이 든 통장을 관리하던 아들이 아버지 동의없이 횡령하여 반환하라는 소송 (0) | 2015.05.10 |
| 집합건물 출입구 앞 시유지 지상에 주차한 경우, 건물관리단이 자치규약으로 추가주차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5.04.19 |
| 동급생을 폭행한 학교폭력의 가해자 학생이 책임지는 손배 범위 (0) | 201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