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만 3세에 불과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1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어린이관리감독책임-2013가합663[1].pdf
어린이관리감독책임-2013가합663[1].pdf
0.14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 세척 중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상태에 놓여있다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자동세차기 파손-70% 책임 (0) | 2013.06.28 |
|---|---|
| 대포자의 점유자가 그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친 자에게 질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모두 부정 (0) | 2013.06.28 |
| 초기증상이 뇌염 초기에 해당하는 증상인데도 뇌염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0) | 2013.06.14 |
|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혐계약의 무효여부-대법원 (0) | 2013.06.05 |
|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추돌사고-유턴차량의 일방과실 (0) | 201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