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미임대비율 6년새 28배 급증 -노컷 10.7.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비율 6년새 28배 급증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0.07 06:04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부산정관 등 25곳은 미임대비율 20% 넘어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되지 않은 가구수가 6년새 28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잘못된 수요예측과 기반시설 미비로 미임대 비율이 20%는 넘는 단지가 전국적으로 25곳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주공이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가구는 2001년 462가구에서 2007년 1만3632가구로 28.5배나 급증했다.

해마다 신규로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 2001년에는 이 비율은 5%였지만 2003년 9.8%, 2005년 26.8%, 2007년 26.9%를 기록했다. 전체 누계 공급량 대비 미임대 비율도 2001년 3.2%에서 2003년 4.5%, 2005년 5.9%, 2007년 7.6%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 미임대 비율이 20%를 웃도는 단지도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는 △주변에 주택공급 과잉 △입지여건.기반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임차인을 채우지 못했다.

실례로 부산 정관지구 A12블록의 경우 1533가구가 공급됐지만 임대된 주택은 166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공급량 중 89%가 미임대된 것이다.

이 단지는 신도시내에 위치했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산 신창지구는 주변에 이미 1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 데다가 절대 수요가 부족해 909가구 중 710가구(78%)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충북 청원 오송지구도 기반시설이 취약해 전체 1118가구 가운데 835가구(75%)가 미임대됐다.

이밖에 대전 천동지구, 대구 율하지구, 원주 무실지구 등도 절반이상이 빈집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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