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시흥재촉지구 변경 -08.10.1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59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호-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	634,882	증)86,534	721,416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시흥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지구경계 변경 없는 구적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자연에 싸여 있는 녹색주거단지로 서울의 서남부 관문의 상징 역할 구축

○ 물과 푸르름이 인간과 함께하는 생태환경도시

○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복지도시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21,416	1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79,794	24.9
	도로	62,127	8.6
	보행자도로	2,156	0.3
	공공시설	2,340	0.3
	사회복지시설	5,039	0.7
	학교	77,758	10.8
	공원	23,860	3.3
	녹지	6,514	0.9
주거 용지	소    계	514,056	71.3
	공동주택(아파트)	490,406	68.0
	주상복합	23,650	3.3
준주거		18,965	2.6
근린생활시설		8,601	1.2

CAD 구적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 계		8,743	26,535	· 계획세대수 : 9,733세대 (존치관리 : 5,020세대포함)
존치정비구역	소계	4,713
	40㎡이하	1,111
	40∼60㎡이하	1,134
	60∼85㎡이하	2,084
	85㎡초과	384
존치관리구역 및 존치건물		4,030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8	85,136
교육시설	소계	6	77,758
	초등학교	3	35,395	기 설치 3개소
	중학교	1	13,913	기 설치 1개소
	고등학교	2	28,450	기 설치 2개소
문화․복지시설	소계	2	7,379
	사회복지시설	1	5,039	신설 1개소
	공공청사	1	2,340	신설 1개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8	30,374
공원 시설	어린이공원	1	2,056	신설 1개소
	역사공원	1	1,624	신설 1개소
	근린공원	2	20,180	신설 1, 기 설치1개소
녹지 시설	경관녹지	1	3,900	신설 1개소
	완충녹지	3	2,614	신설 3개소

5) 교통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7 교통계획)에 명시

6)경관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해당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합 계				721,416	-	-
촉진구역	촉진구역 없음			-	-	-
존치정비구역	소     계			267,987	-	-
	시흥1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140,058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존치 12,231㎡ 포함)
	시흥2	금천구 시흥동 919번지 일대		117,872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시흥3	금천구 시흥동 937-11번지 일대		10,057	주택재건축사업	신규
존치관리구역	소     계			375,671
	시흥1	금천구 시흥동 828번지 일대		25,680	-	신규
	시흥2	금천구 시흥동 936번지 일대		15,301	-	신규
	시흥3	금천구 시흥동 939-4번지 일대		334,690	-	신규
존치시설(학교)	금천고등학교 등 6개소			77,758	-	존치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10) 존치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기준용적률	계획용적률
시흥1존치정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26%이하	60%이하	15층이하/25층
시흥2존치정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2,000㎡이하)	190%	230%이하	60%이하	16층이하/25층
시흥3존치정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190%이하	60%이하	13층이하/15층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시설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계	255,756	66,678	17,304	22,075		27,299	10.7%
시흥1존치정비구역	127,827	31,951	6,917	11,249	-시흥	13,785	10.8%
시흥2존치정비구역	117,872	33,398	9,058	10,208	-	14,132	12.0%
시흥3존치정비구역	10,057	1,329	1,329	618	-	-618	-6.1%

※ 시흥3존치정비구역 내 순부담 -618㎡는 사업시행 시 유상매입 면적임

※ 시흥1존치정비구역 면적은 존치면적 12,231㎡를 제외한 면적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16)에 명시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18)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19)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20)에 명시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21)에 명시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뉴타운사업2담당관(☎02)2171-2644) 및 금천구 도시관리과(☎02)2627～1561-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 황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12, 966번지 일대 면 적 : 721,416㎡

추진경위

2005.  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2005.12. 29 : 뉴타운 지구 지정  2006. 4. 27  :  뉴타운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및 착수  2006.10. 19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의제처리)  2007.07. 11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도입 검토 요청(금천구 → 서울시) 2007.07. 16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협의(서울시 → 건설교통부) 2007.08. 08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도입에 대한 건설교통부 방문 협조 요청(금천구) 2007.10. 0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위원 현장 방문 및 회의 결과                        - 시흥3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구상(안)은 계획적 논리외에도 지역 현황과                          법취지,  타지구 및 서울시 정비사업 등에 미칠 형평성과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철재상가 주변 지역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정비방안 검토 필요 2007.10. 18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 방식 도입 회신 (건교부, 서울시 →금천구)                       - 종합적으로 도시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별 법령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7.11. 19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요청 (금천구 → 서울시)                       -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에 따른 자문 2007.12. 1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결과                       - 제시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서울시                         도시관리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철재상가는 거점개발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2008.1. 24  :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주변 주민 제안내용을 반영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 관련                        협의(시↔구)                        - 관련법, 규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 부적합  2008.04. 0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2008.04. 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 자문 2008.05. 09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공람기간 : 2008.5.9 ~ 2008.5.23) 2008.06. 04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청회 실시 2008.07. 23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요청 (금천구 → 서울시) 2008.09. 23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008.10. 16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59호)

향후 추진계획

2006.  4월 ~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중  2008. 하반기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시) 2008. 하반기     :  「시흥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용역」시행                              - 촉진구역 변경 용역이란?                               노후도 등 사업시행 요건에 맞지 않아 사업 시기가 미 도래하여 존치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시행하는 용역  2009년 ~           :  개별법에 의거 정비구역별 사업시행  ※ 상기 추진계획 일정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제사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과 별도로 지정

위 치 도

금천구 시흥 뉴타운사업지구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