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전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18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6. 15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09,404	-	609,404	100.0
일 반 주 거 지 역		576,489	-	576,489	94.6
	제1종일반주거지역	251,634	감) 23,418	228,216	37.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6,756	증) 23,418	150,174	24.6
	제3종일반주거지역	198,099	-	198,099	32.5
준 주 거 지 역		32,915	-	32,915	5.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A	17BL ~ 21BL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23,418	• 기존취락지(여래마을)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불규칙한 도로선형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민부담에 의한 개발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재건축등이 불가피한 비현실적 상황이므로 • 동지역을 아파트용지로 전환하여 원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승인조서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 (기정)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고
A-1	∙단독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A-2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정화구역에 한함)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B-1	∙다세대/연립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군사시설 보호구역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B-2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 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군사시설 보호구역
			40이하	160이하	4층이하
B-3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이하	210이하	12층이하
			3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30이하	250이하	20층이하
C-1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주택(주상복합제외) ∙공장(인천시 건축조례허용용도 제외), 아파트형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창고시설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주유소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 용도(정화구역에 한함)	60이하	300이하	3층이상 ～ 6층이하
D-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이하	180이하	5층이하
D-2	∙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 (변경)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단독 주택 용지	A-1	∙단독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A-2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세대연립	B-1	∙다세대/연립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군사시설보호구역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연립	B-2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군사시설보호구역
					40이하	160이하	4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B-3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이하	210이하	12층이하
					30이하	230이하	18층이하
					30이하	250이하	20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B-4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2이하	220이하	평균16층이하	신설
준 주거지역	근린 생활 시설	C-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 주택(주상복합제외) ∙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아파트형 공장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 창고시설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주유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 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60이하	300이하	3층이상 ～ 6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D-1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국계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이하	180이하	5층이하
	공공 청사	D-2	∙ 1종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 우체국,보건소,등 공공이요하는시설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별표2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건축물의 규모 (기정)

구 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 고
				구 분	도 시 계 획 조 례
					건폐율	용적률	높 이
A-1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50%	3층이하
A-2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B-1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10층이하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B-2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40이하	160이하	4층이하
B-3	30이하	210이하	12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250%
	3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30이하	250이하	20층이하
C-1	60이하	300이하	3층이상 ～ 6층이하	준주거지역	60%	350%
D-1	40이하	180이하	5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D-2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준주거지역의 최저층수 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유소인 경우는 예외 적용

 

■ 별표2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건축물의 규모 (변경)

 

구 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 고
				구 분	도 시 계 획 조 례
					건폐율	용적률	높이
A-1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4층 이하
A-2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B-1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15층이하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B-2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40이하	160이하	4층이하
B-3	30이하	210이하	12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
	3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30이하	250이하	20층이하
B-4	22이하	220이하	평균16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15층이하
C-1	60이하	300이하	3층이상 ～ 6층이하	준주거지역	60%	500%
D-1	40이하	180이하	5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평균층수 18층이하
D-2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준주거지역의 최저층수 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유소인 경우는 예외 적용

■ 별표 3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용 도	도면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건축선 계획	비고
	기정	변경
단독주택용 지	A-1 A-2	A-1 A-2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권장	∙ 건축한계선 (폭 40m 도로 : 2m, 폭 20m이하 도로 : 1m)	변경 없음
공동주택 용 지	B-1 B-2 B-3	B-1 B-2 B-3 B-4	•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해 단지 내 층수변화를 두어 Sky-Line을 형성토록 권장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 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 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권장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 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은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권장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시 조건부 사항에 해당되는 1, 49, 50번 블록(가구)의 광로 3-24호선에 접해 있는 아파트 동은 옥상에 군진지를 설치해야 하므로 군부대의 협의결과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폭 40m 도로 : 2m 단,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 폭 20m이하 도로 : 1m)	B-4 신설
근린생활시설용지	C-1	C-1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토록 권장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이 향하도록 권장	∙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을 확보 (25m도로변 : 2m, 20m이하 도로 : 1m)	변경 없음
학 교	D-1	D-1	-	∙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도로기능 공간 확보 (건축한계선 : 1m)	변경 없음
공공청사	D-2	D-2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배치 권장	∙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 (건축한계선 : 1m)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