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59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최종 변경승인 고시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승인 하였는바,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변경사유

○ 2003년 10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최초지정 이후 경제자유구역 개발가속화, 변화된 주변 개발여건,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 지정된 예비지 및 개발 가용지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다. 면 적(변경)

○ 총 면 적 : 5개 지역, 총 104.8㎢(변경없음)

○ 지구별 면적 : 20개지구, 33,979천㎡ → 23개지구, 35,817천㎡(변경)

 

【 지구별 면적(변경) 】

(단위 : 천㎡)

지 역 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20개지구	33,979	23개지구	35,817	증)3개지구	증)1,838	-
신항만지역	2개지구	4,579	2개지구	4,573	-	감)6	신항남측배후지 : 감6천㎡
명지지역	4개지구	9,014	4개지구	9,014	-	-	-
지사지역	3개지구	6,316	5개지구	7,364	증)2개지구	증)1,048	명동지구:증)497천㎡ 생곡지구:증)545천㎡ 송정지구:증)6천㎡
두동지역	6개지구	5,674	6개지구	5,674	-	-	-
웅동지역	5개지구	8,396	6개지구	9,192	증)1개지구	증 796	와성지구:증)796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

○ 2003년 10월 최초 지정 이후 여러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총괄적 정리 필요

○ 부산․경남권 산업용지 수요증가와 기존 사업지구의 개발가속화에 따른 산업용지의 추가확보 필요

○ 기타 항만법 등 개별법에 따라 기 확정된 개발계획의 반영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총괄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단위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강서구, 진해시, 국토해양부,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포함), 부산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국내․외 민간사업자 등

 

【 단위사업별 시행자(변경) 】

지역명	지 구 별	사 업 시 행 자
		당 초	변 경
신항만 지역	신항배후지(북측)	국토해양부, 부산신항만(주), 부산도시공사	변경없음
	신항배후지(남측)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부산신항만(주), 부산도시공사	변경없음
명지 지역	명지지구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신호산업단지	부산광역시	변경없음
	화전지구	부산도시공사	변경없음
	서부산유통지구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송정지구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미음지구	부산도시공사	변경없음
	명동지구	-	한국토지공사
	생곡지구	-	부산도시공사

 

 

지역명	지 구 별	사 업 시 행 자
		당 초	변 경
두동 지역	두동지구	경상남도,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마천지구	경상남도,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보배캠퍼스	학교법인 동아학숙	변경없음
	보배북측지구	-	-
	문화지구	진해시	변경없음
	가주지구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웅동 지역	웅동지구	진해시, 경상남도개발공사, 국토해양부, 민간사업자	변경없음
	남문지구	경상남도개발공사	변경없음
	남양지구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남산지구	(주)스노우박스 진해	변경없음
	웅천지구	인터퍼시픽 진해(주)	변경없음
	와성지구	-	진해시

 

부산-진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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