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구호조치의무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후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0) | 2009.11.05 |
|---|---|
| 피해여성이 찜질방에서 옆의 남자를 남자친구로 오인하자 (0) | 2009.11.05 |
| 피고인의 동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체혈의 위법성-대구09노2039 (0) | 2009.10.25 |
|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의 불법체포에 해당-대구09고단1743 (0) | 2009.10.25 |
| 교통사고 나흘 후 전치3주의 상해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0) | 200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