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동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체혈의 위법성-대구09노2039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채혈로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내인 장OO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혈에 동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에 속하는 강제채혈을 하기 위하여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서OO와 김OO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산출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등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서OO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후 10여 개월이 지나서야 서OO와 김OO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하여 서OO, 김OO, 피고인이 함께 마신 전체 소주의 양을 특정하고 거기에서 서OO와 김OO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5잔을 뺀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으로 확정한 것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