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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공사중 차도로 통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지자체 책임여부

모두우리 2010. 6.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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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