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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동의 또는 영장없이 채취한 혈액의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모두우리 2011. 5.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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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아)   상고기각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