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물을 시가보다 고액으로 감정평가 의뢰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알선 브로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출-2012고합56.pdf
대출-2012고합56.pdf
0.18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한 은행 임직원 일동-실형선고로 법정구속 (0) | 2012.09.25 |
|---|---|
| 승용차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해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의 정당성 (0) | 2012.07.11 |
| 부동산매매계약해제로 받을 돈이 있다해도 매수인이 현수막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고함치는 등등-명예훼손죄 (0) | 2012.07.06 |
| 임차할 당시 자갈과 바위를 제거했어도, 이미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트럭으로 막은 경우-교통통행방해죄 (0) | 2012.07.06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11. 12. 9.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의 강화로 합의부에서 재판하였음) (0) | 2012.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