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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산을 통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출고객들로부터 거액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금융기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안
대출금리부당인상-2012고단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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