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1고정4007-개과실치상.pdf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의 사고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6
조회
489
첨부파일
2011고정4007-개과실치상.pdf
0.07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망인의 장남이 망인의 사망전 위임장등을 위조하여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징역형 선고 (0) | 2012.11.16 |
|---|---|
|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후 혼인신고한 여성이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후 과거의 성관계가 모두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인정 (0) | 2012.11.10 |
|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한 은행 임직원 일동-실형선고로 법정구속 (0) | 2012.09.25 |
| 승용차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해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의 정당성 (0) | 2012.07.11 |
|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시가보다 고액으로 감평의뢰하여 대출 (0) | 201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