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2.6.28. 중요판결]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면허-2011두358.pdf
면허-2011두358.pdf
0.09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과실치상죄 적용한 예 (0) | 2012.11.10 |
|---|---|
|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한 은행 임직원 일동-실형선고로 법정구속 (0) | 2012.09.25 |
|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시가보다 고액으로 감평의뢰하여 대출 (0) | 2012.07.11 |
| 부동산매매계약해제로 받을 돈이 있다해도 매수인이 현수막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고함치는 등등-명예훼손죄 (0) | 2012.07.06 |
| 임차할 당시 자갈과 바위를 제거했어도, 이미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트럭으로 막은 경우-교통통행방해죄 (0) | 201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