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쿼터제' 논란 확산..학원계는 '울상'-뉴스토마토

 

'공인중개사 쿼터제' 논란 확산..학원계는 '울상'

뉴스토마토|한승수 기자|입력2013.02.06 17:2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개업계의 공인중개사 쿼터제 도입 요구에 학원계는 불편한 모습이다. 중개업계의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며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32만명이 이르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8만2000여곳에 달하는 중개사무소 난립으로 중개업계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인중개사 쿼터제 도입 요구했다. 건의안은 이미 지난달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전달됐다.

공인중개사 쿼터제란 시·군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또 장기적인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는 높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개사의 무분별한 증가로 발생하는 투기조장, 허위매물 경쟁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쿼터제가 중개업계의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득권의 영업권을 강화시켜 무리한 경쟁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규 공인중개사를 양산해 내는 학원계는 원생 감소로 이어질까 경계하고 있다.

이미 학원계는 지독한 한파를 맞고 있다. 부동산시장 장기 불황에 원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총 7만4036명이 원서를 냈다. 1995년 7만2940명 이후 가장 적다. 한때 26만명이 넘게 몰리며 국민자격증이란 소리를 듣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L공인중개사학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는 어려운데 취득한다 해도 사무실을 열 수 없다면 공부를 포기할 수험생이 상당하다"며 "기득권을 지키자고 새로운 생계수단을 필요한 사람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에 중개협회는 잠재 중개업자를 위해서도 쿼터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개업자의 적정한 수급 조절이 장기적인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해광 공인중개협회 회장은 "현재 중개시장은 너무 많은 중개업자로 먹거리가 부족해 사무실을 열어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쿼터제를 통한 생존권 보장은 신규 진입 공인중개사에게도 필요한 일"라고 말했다.

쿼터제 도입을 사이에 둔 업계와 학원계가 갈등 조짐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기 보다 현업 중개업자의 정기적인 능력 검증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개시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후 실무능력에 대한 재검증 절차가 없어 자격증 대여나 불량 중개업자 양산 등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인위적인 부동산쿼터제는 종사자들 사이에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며 "정기적인 능력 검증을 통해 기준 미달인 중개업자는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