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친분관계 없는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대여한 점,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데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공인중개의사해행위-2011가합18843.pdf
공인중개의사해행위-2011가합18843.pdf
0.14MB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0) | 2013.10.16 |
|---|---|
| 부산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7개 업소 22건 위반행위 적발 (0) | 2013.09.28 |
| '공인중개사 쿼터제' 논란 확산..학원계는 '울상'-뉴스토마토 (0) | 2013.02.06 |
| 영업손실보상대상인 영업에 관해 양도, 임대 등의 변경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공익사업으로 폐지 휴업하게 된 경우, 임차인의 영업보상-적극 (0) | 2013.01.30 |
| 공인중개사의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의 미기재로 인한 책임여부-60% 책임 (0) | 201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