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하여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1명 사망, 6명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2014노19-차선변경 시비로 사고발생.pdf
2014노19-차선변경 시비로 사고발생.pdf
0.14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올림픽대로 끼어들기 이유로 급차선변경 후 브레이크 밟기(이른바 '보복운전') (0) | 2015.01.15 |
|---|---|
| 해운대에서 물놀이하던 여성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진 혐의(강제추행 (0) | 2014.11.04 |
| [행정]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경우에도 영업형태나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 (0) | 2014.04.24 |
| [형사]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구조를 하지않고 명함만 주고 사고현장 이탈(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 인정) (0) | 2014.03.04 |
| [형사]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다른 이용객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여성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0) | 201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