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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 해운대에서 물놀이하던 여성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3고단3275-해변에서 쓸어내리듯 허리를 만진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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