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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내 24개 집단취락, 종전 지구단위계획 복원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경기 광명·시흥 지역이 지구단위에서 전면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고시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진했던 공공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취소)할 경우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배려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와 관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해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4월 중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구내 24개 집단취락(24개 마을)은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해 이미 주택지구에서 제척됐다.
취락의 경우 주민들이 희망할 시 기존 면적의 2~2.5배 면적을 추가 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해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이 계획적 입지로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31일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4월말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ssjun@newsis.com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경기 광명·시흥 지역이 지구단위에서 전면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고시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진했던 공공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취소)할 경우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배려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와 관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해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4월 중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구내 24개 집단취락(24개 마을)은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해 이미 주택지구에서 제척됐다.
취락의 경우 주민들이 희망할 시 기존 면적의 2~2.5배 면적을 추가 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해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이 계획적 입지로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31일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4월말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ss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