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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인중개사인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실질을 따져 보면, 부동산 중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용역계약으로 보고,
용역비로서 1억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인정한 경우.pdf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인정한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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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인중개사인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실질을 따져 보면, 부동산 중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용역계약으로 보고,
용역비로서 1억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인정한 경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