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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7004]
벌금 ; 150만원
부동산카페에 광고올린 무자격자 처벌.pdf부동산카페에 광고올린 무자격자 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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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7004]
벌금 ;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