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천지방법원2016. 4. 7. 선고 2015고단6893 판결
▣ 판결 요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법률사무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pdf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pdf
0.17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공인중개업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거래신고 법 개정-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분양시 신고,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감면 (0) | 2016.06.16 |
|---|---|
| 오피스텔분양권을 중개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 명의계좌로 수령하고 자신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된 후 분양을 못 받은 경우 중개사 책임 60% (0) | 2016.06.10 |
| 무자격자가 인터넷 부동산카페에 광고를 올린 경우 - 벌금 150만원 (0) | 2016.04.04 |
| 매매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결렬된 후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수수료-500만원 (매매; 28억4300만원) (0) | 2016.01.28 |
| [민사] 2016. 1. 12.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례 (0) | 201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