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6년 2월 15일 발행분부터 연 1.50%로 0.25%p 인하

 

◇ 향후에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계획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6년 2월 15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변경 내역 >

구분	발행금리	적용일자
기존	연 1.75%	2015년 4월 1일 ～ 2016년 2월 14일
변경	연 1.50%	2016년 2월 15일부터

 

□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ㅇ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주택 전세ㆍ분양 자금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15년말)1.976 → ('16.1월말)1.841 → (2.11)1.681

 

□ 앞으로도 기재부․국토부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ㅇ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국민주택채권 개요

 

□ 개 요

 

ㅇ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 국채로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

 

* 주택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임대주택건설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ㅇ 현재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복리채 형태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13.5월 발행 폐지

 

□ 발행방식 :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 방식

 

ㅇ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ㅇ (발행대상)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등 각종 인허가*․등기를 하는 자

 

* 주류판매업면허, 수렵면허,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주택관리업 등록 등

 

ㅇ (발행조건) 만기 5년, 연리 1.75%* 복리(매월 발행)

 

* '16. 2.15일 발행분부터 1.50%

 

ㅇ (구입금액)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등(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별표)

 

* 주택 1.4～5.0%, 토지 0.8～4.2%

 

□ 제1종 주택채권 발행․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 행	상 환	잔 액
2006	95,463	48,324	382,111
2007	84,612	79,979	386,745
2008	84,711	68,494	402,962
2009	89,306	61,358	430,910
2010	88,967	79,207	440,670
2011	100,010	95,399	445,280
2012	97,370	84,598	458,052
2013	104,870	84,995	477,926
2014	124,474	106,732	495,668
2015	161,741	89,074	568,33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잔액 : 56.8조원 (2015년말 기준)